오랜 지인 관계에서 술자리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행위 당시 상황 맥락,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10년 전 연합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알게 된 지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 성립의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행위자의 인식과 당시 상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와 상황 맥락 자료화

• 인식 부족 사정 정리 및 처분 방향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지인 관계라는 배경, 음주 자리라는 상황, 의뢰인이 성범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사실관계 자료에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정리되었으며, 합의 여부가 사건의 자동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탄원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없이 평가 기반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상황 맥락과 10년 지인 관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가

•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 어떻게 고려되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인식과 경각심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처분 내용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