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행위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수준, 피해 회복 노력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 방식과 상대방이 받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며, 행위자의 의도 및 상황 맥락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장기 지인 관계와 행위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성범죄 인식 부족 경위 자료화 및 인식 개선 방향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처분 방향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와 음주라는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사실관계 자료에 명확히 담겼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이 점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자동적인 사건 종결 요소로 표현하지 않고,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기법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10년간의 지인 관계와 음주 중 발생한 행위라는 맥락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 초범이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고려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와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실천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준비가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