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과정이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처음 만난 이후 약 10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며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의 판단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위의 태양과 상황 전반이 함께 고려되는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와 사건 발생 맥락 자료화

• 성범죄 인식 부족 사정 및 반성 진정성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 수사기관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당시에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자료 형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처분 사유 중 하나로 확인된 부분이었으며, 이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 자료에 담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사건 종결의 자동적 요소로 표현하지 않고 신중하게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사유로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 10년 지인 관계와 음주 상황이 행위 맥락 판단에 반영되는가

• 초범이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성범죄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설계된 처분 내용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가 이 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