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 초범,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이 아닌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처분 방향에 작용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이동해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자의 고의나 인식 여부도 사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복합적 처분 사정(초범, 인식 부족, 피해 회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

• 성범죄 인식 개선 방향과 재발 방지 의지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분석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개별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으며,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로 표현하지 않고 신중하게 반영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결합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처분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사실관계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성범죄 인식 부족,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복합적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사정으로 반영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처분 결정에 연결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성범죄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실천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가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