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음주 상황에서의 행위 경위,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10년 전 연합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오래된 지인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고소인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으며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판례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가 추행 성립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 및 오래된 지인 관계 맥락 자료화

•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진정성 있는 대응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결과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와 행위가 발생한 상황적 맥락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지인 관계라는 배경이 어떻게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 자료에 담았습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고, 이 점은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 준비를 위해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에 기반해 재범 위험 수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뢰인 본인의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오래된 지인 관계라는 배경이 행위 맥락 판단에서 고려되는가

• 초범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에 양형 사정으로 반영되는가

•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이 확인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실천하도록 하는 처분 내용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 결정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