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 이후 약 10년간 지인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판례는 추행의 판단에 있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자의 개인 사정과 재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분석 자료 구성 및 제출

• 행위 경위와 지인 관계 맥락 정리

•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사정 자료화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은 처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가가 결과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단순 부인하기보다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를 위해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 이상의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구성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10년간 지인 관계였다는 점, 음주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 성범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상황이 자료에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신중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사실관계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 성범죄 인식 부족과 초범 여부가 처분 사유로 어떻게 고려되는가

• 10년 지인 관계와 음주 상황이라는 맥락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준비가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