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호텔에서 발생한 준강간 신고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이루어졌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성관계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피해자가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이 입증되면서 처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태가 저항이나 의사 표현 자체가 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대화가 가능한 의식 수준이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관계 전후 상황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

• 항거불능 요건과 실제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체계화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의뢰인 진술의 객관적 신뢰성 보강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의 흐름을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있게 된 경위, 성관계 이전의 분위기와 상황, 피해자와 오간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방식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항거불능이라는 전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서 이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이 아닌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로 입증되었는지

• 준강간의 항거불능 기준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의식 수준 사이의 불일치

• 성관계가 강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두 사람이 소개로 만난 관계였다는 맥락이 사건 경위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