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호텔에서 발생한 준강간 신고 사건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이 입증되면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과 경기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있던 의뢰인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으며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의식 수준이었고, 성관계는 강제나 기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즉 법적 항거불능이 존재했는지가 이 사건 전체의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수면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항이나 의사 표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관계 전 대화 흐름과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

• 피해자의 의식 수준이 항거불능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논거 구성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성 객관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의 전제가 되는 항거불능 요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이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된 경위부터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와 오간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항거불능이라는 전제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논거를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서 기능했습니다. 의식 상태와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이 도구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사실관계 재구성과 진술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니케가 독자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 주장의 구체적 입증

• 준강간 항거불능 요건과 이 사건의 실제 상황 사이의 불일치

• 성관계 전후의 상황 흐름이 강제성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소개로 만난 관계의 특성이 사건 경위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 그리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