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자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사정이 있었고,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뒷받침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서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들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했고, 이 지점에서 니케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분 수위는 혐의 사실 외에도 전력, 자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경위 및 진술 내용 정비

• 합의 사실을 포함한 정상관계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설계

형사전담팀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경위와 진술 내용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사실 자체보다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케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도 검토되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심리 평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나 서명 대신, 데이터와 평가 중심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버스 안 수면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자백 이후 정상관계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참작되는 방식과 그 의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초범이고 자백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준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인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처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결과를 뒷받침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