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 사건입니다. 자백과 합의라는 사정을 넘어서, 재범위험성평가 기반의 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서 옆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곧바로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의와 자백이라는 사정이 실제 처분에 반영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 합의를 포함한 양형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설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자백 경위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자백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의 사정이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되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니케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자료로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증언이 아닌, 검증 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나 서명 수집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잠든 피해자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 자백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 합의가 처분 수위에 참작되는 방식과 그 한계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초범이고 자백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준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처분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