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자백, 합의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를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해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이것만으로 처분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경위 및 사건 배경 구체적 정리

• 합의 사실을 포함한 정상관계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위험도 객관적 제시

형사전담팀 니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배경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사실 관계보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두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니케는 이 내용을 체계적인 자료로 구성해 전달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심리 평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주변인의 탄원이나 단순한 반성 진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대신 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버스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이용한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 초범·자백·합의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합의가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참작 요소임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초범이고 자백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교육이수가 조건으로 부가된 만큼 지정 교육을 완료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처분 결과에는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