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초범이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이동 중 옆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수회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이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혐의 사실은 자백했고,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내용 점검 및 진술 일관성 확보

• 피해자 합의 경위 정리 및 양형 자료로의 연결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재범 위험도 제시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내용이 수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합의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전문로펌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심리 검사 결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을 대신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수집에 기대지 않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면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한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 자백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처분 과정에서 갖는 의미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인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동종 전력이 없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가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