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이동 중이던 의뢰인은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상황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분 수위와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범죄 특성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사실 바탕으로 정상관계 자료 정비

• 합의 과정의 방향 설정 및 피해 회복 노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선처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 니케는 의뢰인이 자백한 경위와 이후 상황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정상관계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니케는 합의 과정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평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감정적 호소에 기대지 않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면 중인 피해자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자백과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자백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만큼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준비된 자료들이 이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