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옆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로, 이 사건이 학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니케를 찾아왔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제재도 따를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설계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경위와 당시 상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이었고, 그 전제 위에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방향을 정비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심리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소견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수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유예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준비된 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함께 자백, 초범,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재판 없이 처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처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