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이 오히려 폭행 피해자였고 합의금 갈등이 신고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대전 유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동석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 가슴, 허벅지, 음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전후 맥락이 피해자 측 설명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고, 폭행 이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한 피해자 측이 강제추행 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면서 처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처럼 물적 증거 없이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 신고 경위와 진술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전체의 단계별 정리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 신고 동기에 대한 의문 제기 및 근거 제시

• 진술 신뢰성 검증 차원의 거짓말탐지기 변론 활용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건 전후의 흐름 전체를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경위, 합의 시도 과정, 합의금 요구와 협의 결렬, 그리고 신고 타이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전체 그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이 경위와 부합하는지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사건의 흐름과 어떤 지점에서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핵심 증거인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의뢰인 측의 주장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준비하여 활용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기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지인 탄원 방식은 이 사무소의 대응 방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신고 동기가 합의금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황의 입증 여부

• 피해자 진술과 사건 경위 전체의 일관성 문제

• 의뢰인이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가지는 의미

•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불충분 판단의 근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합의금 분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된 것과,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처분의 결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를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준비된 대응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