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었고 신고 경위에 대한 의문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동석한 30대 여성의 어깨,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의 경위가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후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해자 측이 강제추행 신고라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이 실질적으로 입증되면서 처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합의금 협의와 신고 타이밍의 연결성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 병행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이 사건 전후 경위와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합의 협의 결렬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도 함께 다루어졌으며,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경위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이 핵심인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준비했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 평가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드물며, 데이터와 검증된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자료로 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서명 모음이 아닌 사실관계 분석과 검증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 경위와 합의금 분쟁 사이의 연결성이 수사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의 입증

• 증거불충분 판단의 구체적 근거와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진술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금 요구와 신고 사이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확인된 것이 이 처분으로 이어진 핵심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준비된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