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초범 의뢰인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준비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로 인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자체의 경위보다 이후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처분 결과가 의뢰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걱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수위는 전력, 자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내용 사전 정비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 정상관계 자료 정리(초범·자백 경위 포함)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선처 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수사 경위와 자백의 배경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미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자백 경위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단순히 구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사정들을 정상관계 자료로 체계화해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체계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심리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증언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니케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유예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와 이후 처리 절차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 없음, 자백 사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