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잡고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거부에도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 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중대한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불필요한 오해 방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사전 구성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접근 방향 정리

수사 초기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미리 설계했습니다.

진술 방향 설정과 함께, 니케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 구성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강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니케는 합의를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절차로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진행되도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합의 노력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면 중이었던 피해자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동이 지속되었는지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 초범 사정과 합의 여부가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다양한 정상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낮은 재범 가능성이 확인된 점 등이 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