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CCTV 영상 분석과 주거지 진입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전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음주를 함께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진입 경위를 수사의 핵심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이후 의뢰인이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양측이 함께 잠이 든 정황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 제300조(준강간미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영상 자료를 통한 피해자 의식 상태 분석 및 혐의 전제 검토

• 주거지 진입 과정의 위계·위력 여부에 관한 증거 구조 검토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완전한 의식불명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준강간 성립 요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주거지 진입 경위와 관련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간극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양측 진술이 다르게 정리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와 저항 이후 정황도 정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 분석에서 피해자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확인되는지 여부

• 주거지 진입 과정에서 위계·위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증거 존재 여부

• 피해자 저항 이후 행동이 자발적으로 중지된 점이 사건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이후 양측이 잠이 든 정황과 합의가 처분 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최종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영상 자료에서 피해자가 완전한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거지 진입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이 행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이후 의뢰인이 행동을 중지하고 이후 양측 모두 잠이 든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처분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