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된 친구 관계였다는 점은 사건의 배경이었지만, 사건의 혐의 판단과는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술에 취해 수면 중인 상태는 스스로 거부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시적인 폭행·협박 없이도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관계 맥락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정상 자료 중심의 양형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니케는 의뢰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또 다른 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는 이 과정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혐의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오래된 지인 관계라는 사정이 사건의 맥락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대응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