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신고 직전 합의금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폭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대전 유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 가슴, 허벅지 및 음부를 만지는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합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합의금을 높게 요구하자 피해자 측이 이를 빌미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처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 구조인 경우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경위 단계별 재구성 및 자료화

• 신고 동기에 대한 의문 제기 및 근거 제시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확인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추행 여부를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고 자체의 경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건 전후의 흐름을 단계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합의금 협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타이밍과 합의 결렬 사이의 연관성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해자 측의 신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도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핵심인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변론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이 아닌 증거 흐름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측 신고 경위와 합의금 분쟁의 연결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오히려 폭행 피해자였다는 주장의 사실적 근거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판단

• 증거불충분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수사 흐름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고가 합의금 분쟁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 진술이 사건 경위 전체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