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안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이 이어졌다는 내용이었고,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래된 친구 관계였다는 점은 사건의 배경으로 언급되었지만, 그것이 혐의를 면하게 해주는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술에 취해 수면 중인 상태는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준하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구성

• 사건 배경 및 의뢰인 상황에 대한 정상 자료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방향 설정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단순한 자기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 추진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임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진술 간 쟁점이 있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방향으로도 대비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변론 자료의 일환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잠들어 있는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와 그 이후 의뢰인의 행동 지속 여부

• 초범 사정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행 경위, 피의자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낮은 재범 가능성이 이번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