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든 피해자 곁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사실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니케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 설정 및 피해 회복 노력 지원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정상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 당시 맥락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뒤, 수사 과정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정상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니케는 합의가 자동으로 사건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접근했습니다. 합의 과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보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중인 상황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는지 여부

• 초범 사정과 전과 부재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혐의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여러 정상적 사정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의뢰인의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이 점 역시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