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초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학적 기반의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든 피해자 옆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혐의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별도의 물리적 강제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와 의뢰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진술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보강 자료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사실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부 다르게 전달되는 구조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의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니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양형 판단의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잠든 피해자 상태가 법적으로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행동이 반복된 점이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초범이라는 점이 수사기관 처분에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기소유예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자료가 의뢰인의 낮은 재범 가능성을 뒷받침했으며, 이 점 역시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들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