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지인에게 추행을 가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진술 방향 설정과 데이터 기반 양형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한 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반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동이 이어졌다는 것이 신고의 주요 내용이었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 경험이 전혀 없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계 및 오해 최소화

• 진술 신빙성 보강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하기 전부터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사전에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일부 다르게 정리되는 구조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변론에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행동이 지속된 점이 혐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점이 처분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한 것이 이 사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