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합의, 그리고 과학적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 후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이어진 것이 사건의 핵심 사실로 문제되었고, 신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연락을 받은 이후 빠르게 법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 없이도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구성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방향 및 정상 자료 정리

니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질 핵심 사실들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혐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특히 집중한 것은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하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관적 진술이 아닌, 검증된 평가 기준에 따른 데이터 기반 자료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접근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합의가 단순히 처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미를 담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간 쟁점이 존재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수면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동이 지속된 점이 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객관적 평가 자료가 재범 위험성을 낮게 뒷받침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이번 처분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 사정과 합의라는 정상 사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