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합의금 요구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입증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석한 30대 여성의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깨, 가슴, 허벅지, 음부에 대한 강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사건 경위 자체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해자 측이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를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고, 신고가 이루어진 맥락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금 협의 경과 정리 및 신고 동기 의문 제기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및 신빙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 병행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 주장의 설득력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 측의 주장이 사건의 전후 흐름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먼저 합의금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 협의 결렬 시점, 그리고 신고 타이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여 신고의 동기가 추행 피해 신고가 아닌 다른 목적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흐름과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핵심인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하는 자료도 병행하여 구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이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드문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방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분석 자료와 평가 결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합의금 협의 결렬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의 의미

• 피해자 진술이 전체 사건 경위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

•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의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신고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합의금 분쟁이 먼저 있었고 그 직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전후 관계가 수사에서 인정된 점, 그리고 피해자 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이 처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