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에서 체계적인 정상 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처음 직면한 초범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상태처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적극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강제추행에 준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정 중심의 정상 자료 구성

• 합의 방향 설정 및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초범이라는 사정을 단순히 구두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환경, 성품, 사건에 대한 인식 등 정상 관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평가 방법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자료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합의 과정 역시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합의는 자동으로 처벌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는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고, 합의 결과를 양형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간 쟁점이 존재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후 수면 중인 피해자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이 지속된 점이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방향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이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올바른 대응 방향 설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