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술집·모텔 CCTV 영상 사이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동이 담긴 영상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 속 피해자의 상태가 피해자 진술 내용과 정합하는지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음주를 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당일 행동 담긴 CCTV 영상 분석 및 정리

• 진술 내용과 영상 정황의 시간 흐름 기반 대조 분석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을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대응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 방식이 진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의 피해자 행동, 이동 과정에서의 모습, 모텔 내에서 포착된 행동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상태,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 언어적 표현 여부 등을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만취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피해자 진술 내용과 대조하면서 진술과 영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 과정에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했으며,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 운영하는 체계로, 수치 기반의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준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술집·모텔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행동이 피해자 진술과 정합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과 영상 속 정황 사이의 불일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음주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구별하는 법적 기준의 적용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술집과 모텔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행동이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내용과 영상 속 정황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이 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