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주취 상태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를 영상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이와 다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전 피해자의 행동이 담긴 술집 CCTV 영상과 모텔 내 CCTV 영상이 확인되었고,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상태가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처분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 자체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어느 정도 음주를 한 상태라도 의사 표현과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이 조항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기반 피해자 당시 상태 분석

• 피해자 진술 내용과 영상 정황 대조 검토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강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여부는 진술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영상과 같은 외부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방문한 술집의 CCTV 영상과 이후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동 방식, 언어 표현 여부, 신체 균형,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과 인지 여부 등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피해자 진술 내용과 대조해 정합하지 않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서명이나 지인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체계이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이 사건이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강간죄 성립을 위한 항거불능 상태의 구체적 충족 여부

• 술집·모텔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주취 상태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동과 진술 내용 사이의 정합성 여부

•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의 법적 구별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집과 모텔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상태가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이 점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도 정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