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 과학적 재발 방지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행위 사실을 자백했으며, 이후 법률적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처분 단계의 대응 방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 단계에서의 초범 사정, 자백 여부, 재발 가능성 판단이 실질적인 고려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방향에 맞춘 진술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 초범·반성 태도 중심 정상관계 자료화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자백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진술과는 다른 차원의 객관성을 가지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방식 대신, 검증과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명확히 포함되었고, 니케는 이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구성 전반을 일관되게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총 5회 성매매 행위가 처분 방향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수사 단계 자백이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의 준비 방향이 결과를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