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처분 단계에서 초범 사정과 음주 우발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의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노상에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이 이후 직업 생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립 여부보다 우발성과 동종 전력 유무,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우발성 중심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정상관계 체계적 정비

니케는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처음 발생한 행위라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기능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단순한 서면 다짐이나 구두 반성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니케는 이에 더해 초범 사정과 우발성,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갖는 직업적 책임 인식과 반성 태도도 정상관계 자료에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자료 구성과 진술 방향 설정에서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에서의 공연음란 행위와 우발성 인정 가능 여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측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결정에서 차지하는 역할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 합의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이 개시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료의 방향과 완성도가 결과에 기여한 사례였습니다. 처분 단계에서의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