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초범 사정과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구성이 처분에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했으며, 이후 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니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자백 이후 처분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자백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처분 방향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진술 방향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설계

• 초범 사정 및 반성 태도 체계적 자료화

니케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정상자료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진술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평가 자료와 데이터 기반의 정상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자료에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자료 구성 전반을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하며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총 5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처분 방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수사 단계 자백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의 준비 방향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