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접촉 행위가 있었던 점 자체는 부인이 어려웠고,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변론 자료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설계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실행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핵심 정상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대신,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니케는 이에 더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수사기관 대응, 자료 준비, 진술 정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이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 진술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정과 재발 방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측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