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중학교 교사 의뢰인이, 초범 사정과 음주 우발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도심 노상에서 의뢰인은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 이 사건이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과 일상에 미칠 파급력을 인식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연음란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성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우발성과 음주 상태 중심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및 정상관계 보완

니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무게 중심이 '처분 방향 조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동종 전력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가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심이 된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 진술과는 달리, 검증된 결과를 자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의 탄원 방식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니케는 이에 더해 초범 사정과 우발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반성 태도가 명확하다는 점도 정상관계 자료에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합의 성립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된 자료가 수사기관 설득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 합의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 교육 이수를 전제로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이 같은 처분 방향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초기 대응 방향과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