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심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니케를 찾았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였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사건처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분 판단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음주 우발성 중심 진술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정상관계 정비

니케는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때 사건 발생 경위를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점을 둔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탄원 방식 대신, 검증과 평가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니케는 합의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우발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갖는 직업적 책임감과 사회적 신뢰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상관계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전체 자료 구성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며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연음란 행위의 우발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 없음이라는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측 합의가 처분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

• 과학적 재발 방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음주 우발성, 피해자 측 합의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재판 없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의 방향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