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 합의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 성립 여부보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관계가 처분 방향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관계 정리 및 양형자료 체계적 구성

•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처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는 합의와 별개로 객관적인 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기능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서면 진술과는 다른 수준의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또는 가족의 탄원 방식 대신,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사실은 별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 사실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전달할 자료 전반을 일관된 방향으로 정비하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이 추행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 처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정상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분 판단이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자료 준비의 방향과 내용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