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부정하지 않았고, 니케는 이런 상황에서 처분 방향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재발 방지 의지 자료화

• 피해자 측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만큼,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는,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단순한 교육 수료 기록이 아니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정리해 자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말로만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 점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니케는 추가적인 정상자료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 방향 설정에서 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 처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정상관계로 반영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는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검증된 자료의 형태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준비된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