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이 고의적 행위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으로, 진술 부합과 목격자의 한계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을 담고 있었고, 현장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는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성립하며, 우발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구별이 처분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경위 진술의 정합성 분석 및 수사 대응 자료 구성

• 목격자 진술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고의성을 둘러싼 증거 판단이 결론을 좌우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부합 지점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고의성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료화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직접 목격이 없다는 사실이 고의 입증의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추행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고의 입증에 미치는 영향

• 추행 고의를 인정할 별도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고, 목격자가 직접적인 목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함께 작용하였습니다. 달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