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 부합과 목격자 진술의 한계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것이며, 추행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접촉 경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 고의 없이는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나 우발적 원인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 사실이 아닌 고의성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경위 진술의 사실관계 정리 및 부합 지점 분석

• 목격자 진술이 고의 입증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및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추행 고의 여부가 결론을 결정하는 유일한 핵심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접촉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가 직접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고의 입증에 있어 어떤 공백을 만들어내는지를 논리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의성을 인정할 별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접촉이 추행 목적의 고의적 행위인지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

• 피해자 진술이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사실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증거적 의미

• 달리 추행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목격자도 직접적인 목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달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