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삽입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었고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전제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뢰인은 삽입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가 음부 부분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이 부분이 의뢰인의 주장과 방향적으로 일치했고, 혐의를 성립시키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행위를 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간음, 즉 성기의 삽입은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핵심 요건이며,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접촉과 삽입의 구별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간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적 분석

•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의뢰인 주장의 정합성 정리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자료 보강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과 방향이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삽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며, 과학적 근거를 갖춘 평가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요건인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 판단

• 피해자 진술이 삽입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인지에 관한 분석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이 방향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

• 구성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 내용은 의뢰인이 수사 내내 일관되게 주장한 입장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삽입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명시적 판단이 담긴 결과이며,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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