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성 정체성 혼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와 동종 전력 부재가 처분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처럼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행위의 경위, 재범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개인적 사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 정상자료 구성 및 처분 단계에 맞춘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정상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처분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해 자료화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정상관계 구성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기반의 자료가 검사가 선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보다 데이터로 뒷받침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

•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는 범위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과학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 정체성 혼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은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