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상자료를 구성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종 전력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처럼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을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처분의 수위는 전력,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 행위 경위 및 의뢰인 사정의 논리적 정리

• 처분 검토 단계에 맞춘 자료 제출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어떤 정상자료를 구성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판단 아래, 자료 구성에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반성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검사의 처분 결정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주변인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가 검사의 선처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의뢰인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정상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처분 검토 단계에서 검사가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성 정체성 혼란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정상으로 고려되는 범위

•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사정이 처분 방향에서 갖는 비중

• 평가 기반 자료와 단순 반성문의 차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처분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되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