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실에서의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진술, 피해자 진술의 부합, 목격자 진술의 한계라는 세 가지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추행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접촉된 것이며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접촉 경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세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죄는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발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고의의 존재 여부가 처음부터 결론을 좌우하는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을 통합한 사실관계 정리

• 고의 입증 공백을 중심으로 한 수사 대응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치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사실관계가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연결될 때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부합 지점, 목격자가 직접 목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달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하나의 체계적인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사실관계가 독립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접촉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

•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부분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증거적 의미

• 세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한 추행 고의 인정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목격자 역시 직접 목격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달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세 가지 사실관계를 통합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한 대응이 이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