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인지 아니면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인지가 수사의 중심 쟁점이었으며, 진술 부합 및 목격자 진술의 한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어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며,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 즉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고의성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접촉 경위에 대한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부합 지점 정리

• 목격자 진술의 의미와 한계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및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이 고의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목격자가 해당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분석하여, 추행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사실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증거상 의미

•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별도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였고, 목격자도 해당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달리 추행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