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직장 회식 후 발생한 준강간치상 혐의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착용 의류에 관한 물적 정황이 피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선배인 의뢰인은 회식 이후 서울 강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어 분석되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하의가 쉽게 벗기기 어려운 구조의 의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에 있어 중요한 물적 정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두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음주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물적 증거를 통해 다투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당시 이동·행동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착용 의류의 물적 특성 분석 및 피해 주장 검토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양형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의 분석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실제 물적 상황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CCTV 영상과 의류 정황이라는 두 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담긴 당시 이동 경위와 행동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 주장과의 정합성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하의의 물적 특성이 피해 주장의 전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두 자료가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 내용이 피해자 주장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 피해자 착용 하의의 구조적 특성이 피해 주장의 물적 성립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준강간치상 전제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 두 물적 자료를 종합한 증거 충분성 판단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하의의 물적 특성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관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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