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력은 없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행위 자체의 확인 외에도 전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 우려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한 것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대가를 주고 성을 구매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의 경위와 행위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상황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 처분 결정 단계에 맞춘 자료 정비 및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잘 구성하고 제출하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에 의지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분석한 결과를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가 기반의 자료는 검사가 선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한 반성문보다 더 실질적인 설득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흐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처분이 결정되기 전 준비된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구조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가 처분 방향 결정에서 갖는 비중

• 탄원서 없이 정상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료화할 것인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와 실질적인 이수 의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한 태도가 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이 사건 이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