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초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처분의 수위는 개인의 전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들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가를 받는 쪽뿐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분의 방향은 사건의 경위와 행위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관계 파악 및 자료화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분석 결과 활용

• 수사 단계 대응 방향 정비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파악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정상관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서나 서명 모음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 대응 자료로 운용하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 니케가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수치에 기반한 자료는 검사가 선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고,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진술의 범위와 방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행위 인정 후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역할

• 평가 기반 정상자료가 서약서나 탄원서와 어떻게 다른지

•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를 유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점이 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남은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