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수원 소재 주점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으로, 합의 경과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함께 혐의로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이전에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유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직접 손이 닿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해당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합의 경과 양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방지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두 건의 혐의가 같은 날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구성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각각 분리하여 정리하면서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결과물은 '반성하고 있다'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입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이 아닌, 전체 판단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서명이나 호소 자료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어떤 사정에서 내려지는 처분인지

•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참작되는 방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대신, 지정 교육 과정의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초범 여부,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 요소들이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이 결과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