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당일 KTX 기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한편 자신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였고, 또한 자신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시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해오며 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자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기 진술내용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에 앞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무죄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반성과 가정의 계도의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정상참작사유 외에도 해당 의뢰인에게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를 추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시 우려되는 실정법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해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세워야 하는지 등을 상의하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심 끝에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결과를 받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꿈인 의사로써의 미래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